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위법 수집된 증거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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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위법 수집된 증거자료로부터 파생된 자료에 의한 처분도 위법함대법원-2020-두-35578생산일자 2020.06.1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개인의 생명ㆍ자유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과 함께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억제한다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음
질의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