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부청구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가등...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교부청구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가등기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 국세가 우선함수원지방법원-2019-가소-7846생산일자 2020.07.09.
AI 요약
요지
교부청구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가등기 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 국세가 우선하므로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9가소7846 부당이득금 |
원 고 | 이〇〇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0. 6. 11. |
판 결 선 고 | 2020. 7.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38,187원 및 이에 대한 2019. 3.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