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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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합-21866생산일자 2020.08.19.
AI 요약
요지
체납자와 피고 법인 사이에 2019. 2. 27. 체결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 4억 원의 증여는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에 따른 금전지급의무가 인정됨
질의내용
사 건 | 2020가합2186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AAAA |
피 고 | 주식회사 TTTT |
변 론 종 결 | 2020. 7. 8. |
판 결 선 고 | 2020. 8. 19. |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2019. 2. 27. 체결된 4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