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5면 1행 아래의 표를 다음의 표로 고친다.

◯ 5면 상단 표 아래 행 중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다음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를 추가하고, 5면 아래에서 10행 위에 다음 표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