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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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는 분양개시시점임(국승)
대법원-2020-두-40532생산일자 2020.09.2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주택신축 전 총 2회에 40만원 상당의 고철 판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반복성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는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임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0-두-40532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윤○○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0. 9. 24. |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