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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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에 대한 판단에 있어 입증책임의 문제대법원-2020-두-47700생산일자 2020.12.1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는 원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따른 입증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0두4770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 |
피고, 피상고인 | BB |
원 심 판 결 | 국패 |
판 결 선 고 | 2020.12.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