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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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대법원-2020-두-53736생산일자 2021.02.0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0두5373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DDD |
피 고 | GG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02.04. |
판 결 선 고 | 2021.02.04.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