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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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대법원-2020-다-288184생산일자 2021.02.2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되는데,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0-다-288184 부당이득금 |
원고(피상고인) | AAA |
피고(상고인)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1.02.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