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허권(직무발명)을 현물출자하여 얻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특허권(직무발명)을 현물출자하여 얻은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차익을 재원으로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있음대법원-2020-두-53903생산일자 2021.02.25.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보상금은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되었고, 종업원들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지급된 것 임. 또한 직무발명으로 개발된 특허권을 현물출자 하였으므로 주식의 가치는 특허권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특허권 관련기술이 상용화되어 경제적가치가 창출됨에 따라 주식가치도 상승된 것으로 보이므로 직무발명과 주식가치의 상승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 2020두5390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A외3 |
피고, 상고인 | BB외3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20누35525 판결 |
판 결 선 고 | 2021. 2. 2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