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예규·판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

판례국승

동부지원-2020-가단-225550

생산일자 2021.02.24.

AI 요약

요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6. 5. 17. 접수 제258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