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간주 판결)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통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예규·판례

(자백간주 판결) 조세채무가 있는 상...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포항지원-2020-가단-107368

생산일자 2021.02.04.

AI 요약

요지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누나와의 증여계약을 통해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세내용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강BB 사이에 2019. 12.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강BB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20. 1. 29. 접수 제11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