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
대법원-2020-두-56919생산일자 2021.03.2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존재하였으나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 2020두569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a 주식회사 |
피 고 | ss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1. 3.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