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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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용역의 공급시기서울고등법원-2020-누-54052생산일자 2021.04.0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공사는 2015년 12월경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질의내용
사 건 | 2020누54052 과세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03.12 |
판 결 선 고 | 2021.04.0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