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확인서와 법원에 제출된 증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이 사건 확인서와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발생 배당수입이라고 인정됨대법원-2021-두-33517생산일자 2021.05.28.
AI 요약
요지
원고는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에 응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세무조사가 약 3개월 동안 중지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3351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 1. 15.선고 2020누31448 판결 |
판 결 선 고 | 2021. 5.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
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