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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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3142생산일자 2020.10.16.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체납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피고에게 돈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체납 조세채무 상당액을 한도로 위 증여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체납 조세채무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0가단11314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0.10.16 |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7. 6. 23. 체결된 ○○○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