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70,083원을 초과하여”를 ”17,316,070원을 초과하여“로, 이유 중 제4항 결론의 4행 “270,083원을 초과하여”를 ”17,316,070원(= 17,586,153원 270,083원)을 초과하여“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202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