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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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판단대법원-2020-두-46608생산일자 2020.11.2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은 해당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위반 금액이 취소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0두46608 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 취소 |
원고, 상고인 | AA |
피고, 피상고인 | BB |
원 심 판 결 | 국승 |
판 결 선 고 | 2020.11.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