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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
판례
국승
(심리불속행)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하여야 함
대법원-2020-두-42842
생산일자 2020.10.15.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상세내용
소송경과
국승
수원지방법원-2018-구합-2101
국승
수원고등법원-2019-누-14267
국승
대법원-2020-두-4284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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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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