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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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하여야 함대법원-2020-두-42842생산일자 2020.10.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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