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가액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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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취득가액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환산가액 적용 불가대법원-2020-두-41917생산일자 2020.10.15.
AI 요약
요지
거래상대방인 BBB㈜ 장부 및 원고가 신고한 취득세 취득가액을 통해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분명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0두419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 1 |
피 고 | UUU세무서장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