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한 상태이므로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의정부지방법원-2019-가합-61403생산일자 2020.04.23.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한 상태이므로,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상세내용
사 건 | 2019가합61403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000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0. 4. 23. |
주 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7. 9. 18.
접수 제86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