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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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대법원-2019-두-55774생산일자 2020.02.06.
AI 요약
요지
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질의내용
사 건 | 2019두55774 |
원 고 | 주식회사AA |
피 고 | FF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0. 02. 0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