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제주지방법원-2020-가단-63087생산일자 2020.12.18.
AI 요약
요지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상세내용
사 건 | 2020가단6308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0. 12. 18.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23.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9. 7. 31. 접수 제314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