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예규·판례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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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3087

생산일자 2020.12.18.

AI 요약

요지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23.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9. 7. 31. 접수 제314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