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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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대법원-2021-두-30365생산일자 2021.03.2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주류를 판매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30365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A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1. 3. 2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