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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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대법원-2020-두-56575생산일자 2021.03.25.
AI 요약
요지
소외 법인의 이 사건 차입금 중 3억 원은 원고 개인 명의로 필리핀 소재 토지를 임 차(이하 ‘이 사건 토지전차권’이라 함)하는데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상여로 소득처 분함
상세내용
사 건 | 2020두565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변론기일 없음 |
판 결 선 고 | 2021. 3.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