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판결) 추심금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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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 추심금 청구의 소창원지방법원-2020-가단-124849생산일자 2021.03.09.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질의내용
사 건 | 2020가단1248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윤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1. 3. 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183,04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