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가등기권의 제척기간(10년) 완료 여부

예규·판례

매매예약가등기권의 제척기간(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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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목포지원-2020-가단-55375

생산일자 2021.04.07.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임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들은 김○○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김○○의 지분(1/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89. 9. 7. 접수 제302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김○○, 신○○, 신○○

나. 피고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