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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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80534생산일자 2021.03.10.
AI 요약
요지
㈜EEE가 공탁한 금전에 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사 건 | 2020가단528053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외 4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1. 3. 10. |
주 문
1. 주식회사 EEE가 2015. 2. 17. XXXXXX법원 2015년 금제XXXX호로 공탁한XX,XXX,X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