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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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함대법원-2021-두-31511생산일자 2021.04.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3151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1. 4. 2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21. 3. 25.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