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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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산지방법원-2020-가단-343179생산일자 2021.03.04.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하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0가단34317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임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1. 3. 4. |
주 문
1. 피고와 원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5. 11. 2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