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함대법원-2021-두-33807생산일자 2021.06.0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1두33807 |
원고, 상고인 | 이○○ 외 1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외 1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1. 1. 8. 선고 2020누21784 판결 |
판 결 선 고 | 2021.06.0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