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등기 말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가등기 말소인천지방법원-2021-가단-220283생산일자 2021.10.26.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피고1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2는 위 가등기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단220283 가등기말소 |
원 고 | ○○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1. 10. 26. |
주 문
1. 피고는 ○○○에게 ○○광역시 ○○구 ○○동 산○○ 임야 ○○㎡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06. 1. 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단, 원고는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