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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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2021-다-223931생산일자 2021.07.08.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재심을 방지하여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재심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1다223931 |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제2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1.07.0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