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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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인천지방법원-2021-가단-223770생산일자 2021.09.29.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단223770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1.09.29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주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주BB 지분 1/3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등기소 2001. 3. 21. 접수 제48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