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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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21-두-45572생산일자 2021.10.28.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이사회가 임의설치기관인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인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보수를 받은 이사의 취임시기의 선후에 따라 가산세 부과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455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AA학교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1. 10.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