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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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10년이 경과하였는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목포지원-2021-가단-53659생산일자 2021.08.1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10년이 경과하였는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단53659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1. 8. 11 |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승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
기소 2005. 3. 18. 접수 제5425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