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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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21-두-48298생산일자 2021.11.25.
AI 요약
요지
원고의 가족관계나 자산 등의 객관적 상황에 따라 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AAA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1. 01 |
판 결 선 고 | 2021. 11.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