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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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포항지원-2021-가단-109743생산일자 2021.12.14.
AI 요약
요지
피고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불할협의를 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청구를 인낙하였다.
질의내용
사 건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가단10974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1. 12. 14. |
판 결 선 고 | 2021. 12. 14. |
주 문
피고는 이 사건 청구를 인낙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