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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판례
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1-두-45367
생산일자 2021.10.28.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소송경과
일부국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952
일부국패
서울고등법원-2018-누-44816
일부국패
대법원-2021-두-45367
관련 법령
1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