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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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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2021-두-45367생산일자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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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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