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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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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8326생산일자 2022.01.20.
AI 요약
요지
피고는 피고와 황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단56832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황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1. 20. |
주 문
1. 피고와 황 사이에 2021. 4. 2. 체결된 증여계약을 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