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사용료의 성격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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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사용료의 성격에 따른 세율적용 및 중복조사금지의 기준대법원-2021-두-56152생산일자 2022.02.2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친 정도가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법인세법 제122조에 근거하여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56152 법인세 징수처분 등 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AAA 주식회사 |
피고, 상 고 인 | 000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20.10.01. 선고 2020누13093 판결 |
판 결 선 고 | 2022. 2.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