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New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채팅을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예규·판례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
판례
국승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서울고등법원-2019-누-61559
생산일자 2022.01.14.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과세연도 신규사업자에 해당되어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대상임
상세내용
소송경과
기각
조심-2018-서-3304
국승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680
국승
서울고등법원-2019-누-61559
관련 법령
10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