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모친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예규·판례

체납자가 모친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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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38542

생산일자 2021.12.14.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무변론)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와 소외 A 사이에 00시 00로0길 00, 000동 000호 중 2/5 지분에 관하여

2020. 9. 0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A에게 00시 00로0길 00, 000동 000호 중 2/5 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등기국 2020. 9.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