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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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서울고등법원-2021-누-52152생산일자 2022.02.09.
AI 요약
요지
원고가 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자인한 문답서 및 관련 판결의 요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토지의 실제 소유자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누521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
원 고 | 이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2. 15. |
판 결 선 고 | 2022. 02. 0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 주장도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