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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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2021-두-61345생산일자 2022.03.3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1-두-61345 |
원고, 상고인 | 1. AA 주식회사 2. 김BB |
피고,피상고인 | 1. CC세무서장 2. DD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2.03.3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