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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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대법원-2021-두-56855생산일자 2022.02.2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5685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cc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2. 2. 2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2.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