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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
판례
일부국패
(심리불속행)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2-두-32993
생산일자 2022.05.12.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돈으로 해외SPC를 설립하고 그 명의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고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소송경과
일부국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416
일부국패
서울고등법원-2021-누-43264
일부국패
대법원-2022-두-3299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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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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