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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등을 추계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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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각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등을 추계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조심-2022-광-0257
생산일자 2022.08.02.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법원감정인의 감정서를 토대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등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소송경과
기각
조심-2022-광-0257
관련 법령
4
관련 예규·판례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