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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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대법원-2021-다-282886생산일자 2022.01.13.
AI 요약
요지
원고 aaa는 피고 bbb에게 대여금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됨
질의내용
사 건 | 2021다282886 대여금 |
원 고 | aaa |
원고승계참가인 | 대한민국 |
피 고 | bbb |
원 심 판 결 | 서울동부지방밥원 2021. 10. 1. 신고 2021나21274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