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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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대법원-2022-두-42600생산일자 2022.08.19.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을 조사한 다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로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4260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4. 12. 선고 2021누43738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