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탈세제보서가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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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탈세제보서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22-두-50748생산일자 2022.10.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탈세제보자료에는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탈세포상금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질의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